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(문단 편집) == 탄핵 기각의 원인 == >"헌법은 기본권 조항, 권력구조로 나뉘는데 기본권 조항 내버려 두고 (개헌을 해서)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 통해서 내각 구성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이 가지겠다는 것 아닙니까? '''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했어요?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습니까?"''' >------ >- [[유시민]], 2017년 3월 10일 [[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]] 후 'JTBC 특집토론-탄핵심판 이후 대한민국, 어디로 갈까' 에서.[[https://youtu.be/VbLyuCC1xwc|#]]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는 본래 이 탄핵 자체에 법리적인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탄핵되기 어려웠다는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''''시민들은 국회의원을 불신한다''''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.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수준이다.[* 물론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.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치가,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극히 낮다.] 그런 국회의원들이 [[대한민국 대통령 선거|국민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]] [[노무현|뽑은 대통령]]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탄핵하려고 했으니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다. 사실 국회의원들이라고 국민들이 본인들을 불신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는지가 제대로 드러나게 되었다.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최소한 '국회보다 노무현 대통령을 더 믿을 수 없다.'는 공감대를 얻어야 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. 물론 국민들 사이에도 노무현의 정치 중립성 위반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절대 작지 않았지만 '노무현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탄핵은 지나치다.'는 반응이 대다수였다.[* 실제로 [[친노]]파들도 이에 대해서 이건 [[노무현]]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[[유시민]]도 이에 대해 "이 발언은 [[노무현]] 전 대통령이 말실수를 한것이 맞다"고 인터뷰에서 대답했다.] 탄핵을 찬성하던 국회의원들은 탄핵이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. 즉, 쉽게 말해서 '''국민을 팔아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'''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. 정작 국민의 뜻은 [[제17대 국회의원 선거]]에서 [[여대야소|명백하게 드러났다.]] [[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no=691096&year=2016|국회의원? 차라리 처음 본 사람 믿겠다]] 이 사건으로부터 1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. 현재로써는 딱히 여야 가리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 자체가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